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이의신청하나요?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¹.

등본을 받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². 불변기간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으로, 법원의 재판으로도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³.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⁴.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⁵. 이의신청과 동시에 추후보완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⁶.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⁷.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의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⁸.

추후보완 이의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아 별도의 정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⁹. 불복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 유무를 정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¹⁰. 다만 담보 없이 정지하려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도 소명해야 합니다¹¹.

인용 근거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
4.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본문 ↩︎
5.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단서 ↩︎
6.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2항 ↩︎
7.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제5항 ↩︎
8.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4항 ↩︎
9.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5항,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10.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11.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