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 후 언제 내려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¹.

그 사이 법원은 기각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고,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².

심사 중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³. 변제계획안 제출기간은 개시결정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세며,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냅니다⁴. 다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로 그 기간을 늘렸으면 늘린 기한 안에 냅니다⁵.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
2.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5항 ↩︎
3.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2항 ↩︎
4.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
5.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