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한도는 신청 당시 법이 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15억원, 그 밖의 채권 10억원입니다¹.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입니다². 대법원은 파산 사건에서 이를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³.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⁴. 영업소득자란 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⁵.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파산 면책 포함) 이력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⁶. 부산회생법원은 이 기간을 면책 확정일부터 세고 제5호를 필요적 신청기각 사유로 보았습니다⁷.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포함됩니다⁸.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2.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
3. 2011마961 이유 2.가 ↩︎
4.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
5.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
6.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
7. 2025라3643 ↩︎
8. 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