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신청과 중지·금지명령 신청의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 개시신청 인지는 30,000원이며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면 27,000원입니다¹.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그 신청서마다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².

예를 들어 종이로 개시신청서를 내고 중지명령과 금지명령도 각각 별도 신청서로 내면 인지는 30,000원에 2,000원씩을 더한 34,000원입니다³. 자세한 요건은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에서 설명합니다.

인용 근거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호·제10호 ↩︎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