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개시·변제계획 인가·수행·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¹.

첨부서류는 모두 신청서와 함께, 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냅니다².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³.

인가된 계획의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위원에게 맡깁니다⁴.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하면 예외입니다⁵.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⁶. 다만 법원은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⁷.

면책이 확정돼도 목록 미기재 청구권은 악의와 무관하게 남고, 벌금·양육비 등도 면제되지 않습니다⁸.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세 등 법이 정한 조세도 남습니다⁹.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2.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
3.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단서 ↩︎
4.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 ↩︎
5.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3항 ↩︎
6.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
7.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
8.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9.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