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상속등기에 제출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법령으로 고정된 관공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산의 귀속 주체와 비율을 합의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따라서 상속인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도 필수 기재사항과 전원 인감 날인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등기원인증서로 수리됩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다만 부동산의 표시나 상속인 주소·날인·간인 방식이 어긋나면 등기소 보정명령이나 각하 사유가 되므로 심사 기준에 맞춰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법적 성질과 필수 기재사항

분할협의서는 형식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약서이면서도 등기관이 서면만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분할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엄격한 첨부서면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겉모양은 자유롭게 꾸미더라도 피상속인과 목적 부동산, 취득 지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날인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등기 수리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과 양식 구성 예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항목기재 요령 및 등기 심사 기준문안 기재 예시
문서 제목·협의 취지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상속재산분할협의서 / 피상속인 망 홍길동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은 다음과 같이 분할을 협의한다
피상속인의 표시기본증명서(상세)상 성명과 정확한 사망 연월일을 기재(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병기 가능)피상속인 망 홍길동(1950년 3월 5일생, 2026년 4월 10일 사망)
부동산의 표시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건물 내역을 글자 그대로 기재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200㎡(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대지권 목적인 토지·전유부분·대지권 표시 전부 기재)
구체적 분할 방법부동산별로 단독 소유자 성명 또는 공유자별 지분 비율(합계 1)을 확정적으로 기재부동산 (1)은 상속인 김갑동의 단독 소유로 한다 / 부동산 (2)는 이을순 지분 5분의 3, 홍병수 지분 5분의 2 공유로 한다
협의 성립 연월일공동상속인 전원의 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재(첨부 인감증명서 발행일과 선후 무관)2026년 8월 20일
공동상속인 전원 표시·날인전원의 성명과 인감증명서상 현 주소를 적고 신고 인감 날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준 자필 서명)상속인 김갑동 (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역삼동)

고정 서식이 없는 계약서 성질과 유언 우선 원칙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5년 이내 분할금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제1013조 제1항). 적법하게 성립한 분할협의는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은 협의의 방식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구두 합의만으로도 실체법상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부동산 등기절차에서는 서면 심사가 원칙이므로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이 협의서와 함께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공동상속인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빠진 분할협의서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므로 작성 전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전원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다28299 판결).

부동산의 표시와 구체적 분할 지분 기재 방법

분할협의서에 적는 부동산의 표시는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기재와 일치해야 합니다.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적고 일반 건물은 소재·지번·건물 구조·종류·층별 면적을 정확히 적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빠짐없이 옮겨 적어야 합니다. 분할 방법란에는 어떤 부동산을 누가 단독 소유하는지 또는 누가 몇 분의 몇 지분으로 공유하는지를 확정적인 문구로 적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를 쓸 때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되 등기원인 연월일은 협의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일로 적습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2호).

예금·가분채권 및 상속채무 부수 약정 시 주의사항

하나의 분할협의서 안에 부동산뿐 아니라 은행 예금, 보험금, 자동차, 상속채무의 귀속과 정산 약정을 함께 기재하는 것도 실무상 허용됩니다. 다만 대출금 같은 금전채무(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당연히 나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97다8809 판결). 따라서 협의서에 특정 상속인이 은행 대출채무 전액을 인수하기로 적더라도 그것은 상속인 내부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에 그칩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이를 승낙하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는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만큼의 변제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대법원 97다8809 판결). 금융자산이나 채무 약정을 함께 적을 때는 등기 심사에 혼선이 없도록 부동산의 표시 조항과 금융 정산 조항을 별도 번호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인·서명 일치 규칙과 간인·공증 실무

협의서 문안을 완벽하게 작성했더라도 도장이나 서명 방식, 주소 표기, 여러 장일 때의 간인 규정을 어기면 등기소에서 곧바로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특히 인감도장 날인 방식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 방식은 심사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각 서명·날인 수단별 필수 준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도장 날인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필 서명 일치 규칙

방문신청 시 공동상속인 전원은 협의서에 신고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여기에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만약 협의서에 적은 상속인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 주소와 다르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상속인이라도 주소 변동이 연결되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제2호). 인감도장 대신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는 상속인은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서에 등록한 문자(한글·한자·영문)와 똑같은 문자로 본인 성명 전부를 알아볼 수 있게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780호 제3조). 확인서에는 한글로 서명해 놓고 협의서에는 영문이나 흘림체 사인을 적으면 등기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 간인·계인 방법과 공증 면제 특례

상속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거나 상속인 수가 많아 분할협의서가 2장 이상으로 작성될 때는 앞장과 뒷장이 하나의 연속된 문서임을 증명하는 간인(계인)이 필수입니다. 1통의 협의서에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했다면 앞장을 접어 뒷장과 맞닿는 경계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찍은 것과 동일한 인감도장으로 빠짐없이 간인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3호 본문). 반면 동일한 내용의 협의서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여러 통을 만들어 상속인별로 각각 날인한 경우에는 각 통마다 그 통에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만 있으면 됩니다(같은 호 단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는 상속인은 도장 간인 대신 장과 장의 경계선에 걸쳐 자필 서명으로 연결 표시를 합니다. 분할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서명·날인에 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2항).

미성년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참여할 때의 작성 방식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거나 해외 체류·거동 불편으로 대리인이 대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날인하는 일반 양식과 기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리권 흠결이 있으면 협의 전체가 무효로 돌아가므로 법정 자격 표시와 첨부서면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미성년자 특별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협의서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및 대리인 자격 표시 방법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분할협의를 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대법원 2001다28299 판결). 따라서 생존 배우자인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 미성년 자녀마다 서로 다른 특별대리인을 가정법원에서 각각 선임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01다28299 판결).

협의서 하단 당사자란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성명·주소를 적고 그 아래에 특별대리인 자격과 주소를 적은 뒤 특별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등기소에는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서 등본과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성년 상속인이 임의대리인에게 협의를 위임한 때에는 대리인 자격으로 인감을 날인하고 위임장과 본인·대리인 쌍방의 인감증명서를 모두 첨부합니다(같은 예규 제18조).

관련 글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