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한정승인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통합도산법 조문 →
한정승인 관련 법령 조문 모음입니다. 각 조문의 전문은 아래 링크(위키 법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 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민법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 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 민법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 민법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 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 민법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민법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 민법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 민법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채무자회생법
최종 수정 2026년 7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