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그 시점에 전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이사회 결의는 경정등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 주주가 “이 주식을 다른 종류로 바꿔 달라”고 청구서를 내면 그 순간 전환이 완료됩니다. 그 후에 회사가 이사회를 열어서 전환일을 다르게…

주식회사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상법 제414조). 회사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임무를 게을리한 때 생기고 감사들이 연대한다(같은 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생기고 책임 있는 감사들이 연대한다(같은 조 제2항). 감사와 이사가 모두…

아버지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42조).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동생이 1순위 상속인 중 유일하게 남으므로, 동생 단독으로 어머니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설립 시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고 1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과 감사가 필요하고, 발기설립이라도 은행의…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문 닫는 행위에는 ‘폐업’과 ‘해산·청산’이 있으며,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 종료를 신고하는 것이고, ‘해산·청산’은 회사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는 절차입니다. 둘은 다른 절차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폐업과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172조). 설립 방식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만들려면 창업자(발기인)가 정관을 쓰고, 주식을 인수해 돈을 납입한 뒤 임원 선임·조사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신청을 접수한 것만으로 회사가…

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1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국내 상속등기에 필요한 일반 서류 외에 재외국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단독…

비상장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외부인에게 새 주식을 배정할 때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발행 조건을 알려야 합니다. 총주주 동의는 이 법정…

상속등기는 상속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997조, 같은 법 제1005조),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시점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이다(지방세법 제114조, 같은…

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한다. 설치는 상법 제181조, 이전은 같은 법 제182조 제2항, 폐지와 그 밖의 변경은 같은 법 제183조가 직접 근거다. 주식회사는 같은 법 제317조 제4항,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549조 제4항에 따라 이 규정들을 준용한다.…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가 든다. 등록면허세는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만2백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마목),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이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제2호). 쉽게 말하면 — 지점 설치 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일부)인지 여부입니다. 과밀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돼 총…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있다면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데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 반면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43조, 2020그42), 협의분할서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