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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그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무자는 그 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부동산 인도집행 신청이란 인도·명도를 명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조·민사집행법 제4조). 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판결을 받아 두어도 점유가 저절로 넘어오지는 않는다.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된다. 부동산과 선박이 같은…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권원을 갖춘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해 실행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조·민사집행법 제4조). 압류의 정의와 점유를 기준으로 한 법적 성질은 유체동산 압류에 있고, 이 글은 신청 창구·첨부서류·현장 진행·압류금지물건 확인·압류 이후 조치처럼 채권자가 직접 하는 동작을 다룬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감치를 민사적 간접강제 수단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명확성원칙·적법절차원칙·양심의 자유·진술거부권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의의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에 대한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재산명시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이고, 이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되는 조건부…

제198조(압류물의 보존)①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③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요지 공휴일과 야간의 집행에 법원 허가를 요구한 조문이다. 허가 없이는 그 시간대에 집행행위를 할 수 없고(제1항), 허가명령은 집행을 실시할 때 현장에서 내보여야 한다(제2항). 채무자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①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항소장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에 앞서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한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이 문서는 신청 창구·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거절 시 대응처럼 채권자가 직접 하는 동작을 다룬다.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처럼…

판결확정증명서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민사소송법 제499조 제1항). 확정 여부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항소기간 2주가 지나도록 적법한 항소가 없었는지로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98조). 이 글은 1심 판결을 받은 뒤 판결정본을 받고 확정을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순서를 다룬다.…

대법원 2026. 4. 10. 자 2025마9429 결정. 의의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되면 40일과 연장된 기간을 합산하여 만료일을 계산하고, 연장 전 40일째 날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일에 불과하므로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제126조의3(답변서)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요지 항소심 답변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항소이유서의 주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내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