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262조(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 요지 회생계획에서 정관 변경을 정한 경우 정관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 관련 개념·해설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법령채무자회생법 제257조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요지 회생계획을 수행할 때에는 법령·정관에도 불구하고…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제258조(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5. 관리인②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기…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97다3996). 상속에 관한 비용 전반의 정의와 소송비용·등기비용 등 다른 항목은 상속비용에서 다룬다. 이 페이지는 장례비용에 특유한 쟁점만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장례비용은 상속인이 개인 돈으로 떠안는 것이…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세금을 기한에 한꺼번에 내는 원칙의 예외이며, 신청만으로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허가라는 별개의 절차를 거친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에 새로 붙는 세금과 피상속인이 밀린 세금의 승계라는 두 방향에서 함께 발생한다. 앞의 방향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상속받은 경우의 취득세가 새로 성립하는 문제이고, 뒤의 방향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밀린 국세·지방세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문제다(국세기본법…

본국법은 당사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이다. 국제사법은 사람의 신분·가족·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준거법을 정할 때 본국법을 연결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혼인의 성립과 효력, 이혼, 친자관계, 입양, 후견, 상속, 유언이 그 예다. 쉽게 말하면 —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가족, 재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보아 상속 취득세의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판례다. 의의 재외동포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같게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구 지방세법상 상속…

제29조(거래보호)① 법률행위를 한 사람과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동일한 국가에 있는 경우에 그 행위자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무능력자이더라도 법률행위가 있었던 국가의 법에 따라 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무능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법률행위 당시 그의 무능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제18조(담보의 종류 등)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제80조(행위능력)①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르면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에서 서명을 하고 그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