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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①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② 모집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①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6.23>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① 영 제24조의7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② 영 제24조의7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① 영 제2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청약 철회 요청서를 말한다.② 영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요지 ① 영 제2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청약 철회 요청서를 말한다.…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① 영 제2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② 영 제2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요지 ① 영 제2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관련 개념·해설

제2조(가입비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23> 요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23> 요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는 제27조와 제28조가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