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제109조(벌칙)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 소극적 증명이란 “신청인 외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더 없다”라는 사실의 증명이다. 상속인 증명에는 두 층이 있다 — “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다”라는 적극적 증명과, 그 밖에 상속인이 없다는 소극적 증명이다. 대법원은 상속등기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신청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과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상속등기에서 한국 실무는 상속인 전원의 확인, 즉 “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소극적 증명까지 요구한다(94마1374, 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그런데 이 증명은 한국처럼 신분관계를 전수 등록하는 나라에서만 가능하고, 그런 제도를 가진 나라는 사실상 한국·일본·대만 정도다 — 등기예규 스스로 본국…
대법원 1994. 9. 8.자 94마1374 결정(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상속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호적(제적) 등·초본과 그 밖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하고, 어떤 서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한다. 그…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2015.12.15,…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상속세 납부세액이…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요지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혼은 혼인무효 사유가 아니라 혼인취소 사유로 연결된다(민법 제816조). 관련 법령민법 제816조민법 제818조민법 제824조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민법 제818조는 중혼금지 위반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한다. 중혼이 문제되는 상속 사건에서는 누가 취소를 청구했는지와 그 시점이…
대습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를 대신해 받는 상속분이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4조의2).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가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한다(민법 제1010조). 쉽게…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에 대해 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민법 제1005조),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책임 범위는 상속재산으로 제한된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채권자입니다. 상속인이 빚도 이어받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