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등기사항은 법령이 등기하도록 정한 사항이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도 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할 수 없고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인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선임등기도 대리권 범위를 한정한 등기도 할 수 없다고 한 2016년 3월 9일 제정 선례다. 제1항은…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면 되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고 한 1998년 6월 25일 제정 선례다. 정관변경이나 기본재산 처분 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관청에 내는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을 요구할지는 그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③ 자본금…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요지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다만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이사의 결원에 한정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않거나…
제45조(총회의 의결)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권리의무가 소멸한다고 한 2013년 8월 7일 제정 선례다.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사임으로 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같다. 그래서 후임이사가…
제86조의2(조합의 해산)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은 이사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된다고 한 2013년 3월 20일 제정 선례다. ⚠ 이 선례는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이 변경됐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해산사유 증명 서면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총회)를 열어 해산결의를 한 의사록이어야 하고, 총조합원의 서면결의로 조합원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없으며, 그 의사록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 2018년 2월 20일 제정 선례다. 해산등기 신청서에 해산사유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