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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91다27228). 쉽게 말하면 — 지분 합계 4/13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그렇게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상여금 연 650%를 정했다가,…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010다21962 판결요지 [2]). 이 글은 적용 사업장, 서면통지, 징계절차, 증명책임과 구제수단을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근로자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상급자들에게 진급시켜 주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024두32973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학원측이 1994년 초부터 종합반 강사들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도급·용역이라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10다106436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근로자들이 을 회사에 고용된 뒤, 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갑 회사가 운영하는…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의의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의의 [1]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의의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원고 ○○○신탁 주식회사는…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7854 판결 의의 공유물분할의 현물분할원칙 및 대금분할의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의의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 의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의의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