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명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어떤 상속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상속등기, 예금 지급, 보험금 청구, 공탁금 출급처럼 상속인 지위를 보여야 하는 절차에서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도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쉽게 말하면 — 내가 상속인이라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상속등기 구조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15조). 등기 실무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와 구별되는 중요한 등기원인이 된다. 쉽게 말하면…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다. 여기서 상속분은 개별 물건의 지분이 아니라,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지위다(민법 제1011조, 2006다2179). 쉽게 말하면 — 형제가 아직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자기 몫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구관습법상 상속은 현행 민법 시행 전 또는 민법 개정 전의 상속개시 사건에서 당시의 상속 관습과 제도를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상속에는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되던 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현재 새로 개시되는 상속에는 현행 민법이 적용되지만, 오래된 부동산 등기나 미정리…
등기원인일자(상속)는 상속 관련 등기에서 권리변동의 원인이 발생한 날을 신청정보에 적는 문제다.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이다(민법 제997조). 법정상속뿐 아니라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도 등기원인일자는 모두 사망일이다(등기예규 제1675호). 등기원인의 표시(“상속”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는 달라져도, 원인일자는 사망일로 통일된다.…
소유권보존등기(상속)는 미등기 토지나 건물의 최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처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구조다. 부동산등기법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뿐 아니라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도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먼저…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생긴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으면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부담부유증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유증이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는 대신 부담을 이행해야 하지만, 그 책임은 유증 목적의 가액을 넘지 않는다(민법 제1088조). 부담부유증도 유언으로 하는 재산처분이므로 유언 방식과 유언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을 주되 조건처럼 일정한 일을 하라고…
유언집행은 유언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관리, 등기, 소송, 신고, 인도 등의 행위를 하는 절차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가 지정되거나 선임되면, 그 범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과 소송수행권이 제한될…
녹음유언은 유언 내용을 녹음으로 남기는 유언 방식이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해야 하고, 참여한 증인도 유언이 정확하다는 말과 자신의 성명을 녹음해야 한다(민법 제1067조). 민법이 정한 보통방식 유언 중 하나다(민법 제1065조). 쉽게 말하면 — 유언 내용을 음성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유언자만…
구수증서유언은 급박한 사정 때문에 보통의 유언 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쓰는 예외적 유언 방식이다. 유언자는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그중 1인이 이를 필기해 낭독해야 한다. 유언자와 증인은 정확함을 승인한 뒤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70조). 쉽게…
비밀증서유언은 유언 내용을 봉인해 비밀로 두면서, 그 유언서의 존재와 제출 절차를 증인 앞에서 갖추는 유언 방식이다. 유언자는 필자의 성명을 적은 증서를 봉인하고, 증인 2인 이상 앞에서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한다. 봉투 표면에는 제출연월일을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