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11. 9. 21. 자 2011마1258 결정. 의의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권,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취소신청권,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권은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자는 독립한 지위에서 직접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5873 결정. 의의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 할 수 없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대법원 2011. 4. 28. 자 2011마197 결정. 의의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집행에 드는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서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도 집행비용이다. 사실관계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서…

대법원 2010. 8. 26. 자 2010마818 결정. 허가 전 토지거래를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결정이다. 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는 효력이 없어 매수인이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대법원 2010. 5. 27. 자 2010마279 결정. 의의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이미 발령되어 재산의 처분 등이 제한된 채무자를 위하여 인정된 불복절차다. 그 절차에서 채권자의 신청 취지 변경을 허용하면 보전처분의 유용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므로, 신청 취지의…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214 결정. 의의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2조의 재항고나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다. 채무자의 불복 경로는 이의신청이다. 사실관계 제1심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채권자가 항고하자 원심이 신청을 인용하였고, 채무자가 그 인용결정에 재항고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의의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을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같다. 이사와 대표이사는 지위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의의 상법 제385조 제1항이 해임대상으로 정한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 이사가 선임되면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그 지위가 정리되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의의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요한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실패로…

대법원 2025. 5. 16. 자 2025모201 결정. 의의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나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그 채권은 압류가 가능하며, 법원이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을…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판결. 의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에는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면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다투어졌고, 그 적극재산에 퇴직연금채권을 넣을…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의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해 발생한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압류금지 범위에 드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실관계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파산이 선고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