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에서 보험금(암진단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로 판단한다(상법 제733조). 진단 확정일 같은 보험사고 시점이 아니라 수익자 지정이 기준이다. 쉽게 말하면 — 암진단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는 보험증권에 수익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수익자가 고인 본인이면 상속재산, 자녀나 배우자로 지정되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법정 청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면 끝이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공고·최고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는 “청산”…
상속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나 빚을 본인 돈으로 갚아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망인의 재산(예금·부동산 등)에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내 돈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① 빚이 후순위자(형제·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고, ② 상속인 본인도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한정승인 후 몰랐던 부채가 나타나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후 몰랐던 빚이 나와도 한정승인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재산목록에 빠진 것이 “재산”이면 문제가 되지만, “부채” 누락은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를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면 민법 제1034조 이하의 배당변제 절차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밟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는 그냥 두면 안…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사망 사실 인지 후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메일이나 우편으로…
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100% 완전자회사를 소멸시키는 구조는 무증자 합병으로 처리되며, 등록면허세 부담이 매우 낮다. 쉽게 말하면 — 100% 자회사를 모회사가 흡수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새 주식을 줄 필요가 없어 무증자가 됩니다. 자본이 늘지 않으니 등록면허세도 정률이 아닌 건당 정액(40,200원)이라 비용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의무 규정이다. 다만 이 공고가 한정승인 자체의 유효·무효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며, 할부 차량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할부가 남아 있어도 차량은 고인 소유로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차를 채권자 변제 재원으로 처리해야 하고, 상속인이 그냥 가져다 타면 안 됩니다. 할부 차량은…
한정승인의 효력은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생긴다. 그 고지 전에 상속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다. 인출한 돈을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로 썼다면 그 지급 자체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부채와 재산 모두를 승계하되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면 임대차 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이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원입니다. 계속 살고 싶어서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