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의의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원칙을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와 근로관계가 존속했던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양수회사에 승계되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의의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사실관계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의의 가사비송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 대상…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의의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의의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제척기간이자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2024므13676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면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 뒤 처분된 적극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는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요지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 재판에서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임차건물의 양수인’에는 소유권 변동의 원인을 가리지 않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다. 사실관계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이…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465 판결. 의의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특별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1114조가 적용된다. 사실관계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뒤 유류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하게 한 규정이다.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한정승 전 상속재산에 관한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을 일으키는 처분행위인지, 허용되는 보존·관리행위인지를 구별한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한 상속재산 처분에 적용된다.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처분행위에…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판결. 의의 한정승인을 하여도 상속인은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민법 제1031조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였더라도, 한정승인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