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 총영사관은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시 총영사관 공증을 받은 서류 3가지만으로 한국에서 등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 안내는 다소 낙관적이다. 서류에 따라서는 총영사관 공증만으로 등기가 거부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호주 총영사관에서 공증받으면 한국에서 상속등기가 된다고 알려져…
흡수합병은 합병계약 체결부터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 종료일(또는 이사회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상법 제528조). 합병의 효력은 등기기한이 아니라 존속회사가 본점에서 등기를 한 때 생긴다(상법 제234조). 쉽게 말하면 — 두 회사가 합쳐질 때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없어지는 회사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그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를 장기간 방치해도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유효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전원이 서명·도장을 찍은 협의서를 만들어 등기를 신청하는…
흡수합병등기 비용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 합병 비용은 합병으로 늘어나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결정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설립 5년 이내 회사가 합병으로 자본을 늘리면 세금이 3배로 올라갑니다.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 자본금 증가액별…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으로 참여하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를 영사인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이면 한국 서류를 직접 받을 수 없으니, 주한 호주대사관이나 한국 영사관에서 서류에 확인을 받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직접 서명한 협의서를 영사…
이 글은 상법 제520조의2가 적용되는 주식회사의 해산간주를 다룬다. 5년 미등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주소지 유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와 공고일부터 2개월 내 미신고·미등기를 거쳐 신고기간 만료 시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사무실을 비우거나 임대계약이 끝나도 등기를 손대지 않으면 해산간주…
흡수합병등기는 합병 당사회사별 서류를 구비해 존속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함께 내는 절차다.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해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1항·제3항). 쉽게 말하면 — 흡수합병은 두 회사 각각의 서류 묶음이 필요합니다. 한쪽 서류로 양쪽을 대신하지 못하고, 합병 방식(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 따라 의사록…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특례를 정한 재판예규다(재판예규 제907호, 2003. 9. 15. 시행).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신고 절차를 규율하는 예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후순위 상속인이 선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등 실무상 자주 나오는 물음에 답을 줍니다. 미성년자는…
채권자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 형제자매는 상속순위 3순위여서(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상속채무는 상속인에게만 포괄승계되므로(민법 제1005조),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한다.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1~3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마치면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4순위 차례는 오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배우자와 자녀·부모·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은 조카·큰아버지·고모 같은 3촌 친척들이…
법정 기산점은 채권자의 청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곧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서야 선순위자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청구일이 곧 「안 날」이 되므로,…
흡수합병은 한 회사(존속회사)가 다른 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는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는 합병 방식이다.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한다(상법 제235조,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주식회사에 준용).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가 본점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 생긴다(상법 제234조).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함께 신청한다. 신설합병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