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 당사자에게 상속 등 포괄승계가 생기면, 승계인이 원래 당사자 대신 등기를…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요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각종 증명서류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대상 서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이다.
제46조(첨부정보)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2024.11.29>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재외국민·외국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와 절차를 정한 대법원 등기예규다(발령번호 제1778호, 2024. 5. 16. 시행). 종전 제1686호 등을 개정해 현행화한 정본이다. 주요 내용 외국 공문서의 확인(제3조): 첨부정보가 외국 발행 공문서(외국 공증인 공증 포함)이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라 확인을 받는다.…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2022다302237). 상속재산의 전부나 비율적 지분을 주는 포괄유증과, 특정 재산을 주는 특정유증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유언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특정 물건만 떼어 주는 경우는 통상 특정유증이고, 재산 전부나 일정…
상속순위란 여러 법정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인이 되는지를 정한 순서다(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누가 먼저 받는지 정해 둔 순서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순위, 자녀가 없으면 부모님이 2순위, 그것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자녀·부모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상속재산의 구체적 귀속을 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1013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민법 제1006조), 그 잠정적 공유를 각자에게 확정 귀속시키는 절차가 분할협의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분할방법 지정이나 5년 이내의 분할금지가 없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던 재산상 권리·의무로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상속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과 구별된다. 이 구별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과 범위와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나누는 실익이 있다.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재산입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처럼…
개인파산·면책의 신청서 양식과 자료 제출, 동시신청 처리,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의 예납기준, 처리기간과 통보·공고 방법을 정한 재판예규다.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재판예규 제1902호가 현행판이다. 주요 내용 신청서와 자료(제1조의2): 신청인은 표준 양식과 자료제출목록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 자료를 면제하거나…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휴면회사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회사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해산간주, 같은 조 제4항의 청산종결간주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 직권으로 실행하는 근거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