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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요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과 취소사건부터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압류금지채권법령민사집행법 제246조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손해전보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 기준을 밝힌 집행판결 사건이다. 의의 외국재판의 초과배상이 대한민국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현저히 반하는지는 국내의 관련 법률이 같은 규율 영역에서 허용하는 초과배상과 그 상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 2007. 11. 15. 자 2007재마26 결정(기타이의). 의의 심급관할을 어겨 하급심법원이 상급심법원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그 상급심법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준재심신청이 제기된 하급심법원이 준재심 관할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자, 대법원이 이송결정의 기속력과 심급관할의 관계를 판단하였다. 판시사항 [1]민사소송법…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기초하여 국내 상속부동산의 매각 강제집행을 구한 집행판결 사건이다. 의의 집행판결 대상인 외국재판의 요건을 재확인하고, 그 재판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미국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그…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상가임대차차임연체와 해지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의의 압류금지 예금은 한 계좌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구하면 압류 당시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법정 한도 이하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추심금). 의의 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청구를 받고도 전액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 범위와 공탁청구 채권자의 구제 방법을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동일한 신탁자금 반환채권에 여러 압류·가압류가 경합하자 일부 가압류채권자들이 제3채무자에게 전액…

제16조(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①법원은 지배인ㆍ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ㆍ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요지 수탁자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다. 임의적 소송신탁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되는 현행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변호사대리의…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6678 판결. 의의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특정 층·호실 전부처럼 도면 없이도 제3자가 임차 부분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등록사항에 특정된…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임차건물이 경매에서 매각되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