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24스866 :: 가분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결정. 의의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2015다27132 :: 분할 전 상속재산에서 생긴 과실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나눠 가진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의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에서 생긴 과실은, 분할심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분할의 소급효만으로 특정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그…

2020다202371 :: 보증금반환채권 압류가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의의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2마1206 :: 포괄적 수유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 25. 자 2012마1206 결정.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가 정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사실관계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2016다237714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결의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의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성과보상제도다. 회사는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으로 행사기간을 자유롭게…

2021모3227 :: 추징형 집행에서 압류신청 시 시효가 중단된다

대법원 2023. 2. 23. 자 2021모3227 결정. 의의 추징형의 집행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검사가 집행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으므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집행이 성공할 필요는 없어서, 피압류채권이 없거나 잉여가 없어 집행불능이 되었더라도…

형법 제80조 (형의 시효의 중단)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요지 징역·금고·구류의 형 시효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과료·몰수·추징의 형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된다. 관련 판례2021모3227

2015다51968 ::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의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의미가 불명확하면 그 불이익은 신청채권자가 부담한다.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으로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2025다213795 :: 법정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정한 취지는 흠결이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상대방이 대표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 범위를 밝힌 판결이다. 의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정한 취지는 그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으려면…

2017다288757 ::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의의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다.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뒤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2025다210092 ::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는 상대방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판결. 의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의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다. 양도한 회사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양도의 효력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