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68508 판결.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로 국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법이다. 그래서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제3자가…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의의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에서 심판청구를 취하할 때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했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소의 취하에 피고 동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규율이 가사비송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실관계 이혼과…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그 법인의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인정한다. 여기의 「직원」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된다. 그 범위의 임원을 뺀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로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도록 한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잔액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임대차관계는…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246610 판결. 의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이 배제될 뿐이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대항력과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배제 범위를 최우선변제권에 한정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4699 판결.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 사실을 모른 채 변론이 진행됐다면 절대적 상고이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로 송달되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됐다면,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항소심 절차…
대법원 2022. 6. 7. 자 2022그534 결정. 의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는 형성소송이다. 그 형성의 효력은 판결로 생기므로,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형성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의 지위가 걸린 사건에서 이 구별이 실제로…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므13217 판결. 항소심 절차를 공시송달로 몰랐던 당사자는 추완상고를 할 수 있고, 절대적 상고이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 판결 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됐다면 그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대법원 2022. 4. 5. 자 2021마5688 결정. 의의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장애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청구이의 인용 확정판결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그…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생겨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판결은 그 기준 시점이 점유 이전과…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는 허용되지 않고, 동시이행 판결의 기판력은 반대채권의 존부·수액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시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