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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제217조의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요지 유체동산 집행의 우선변제권자는 배당요구의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요구한다. 관련 개념·해설배당요구법령민사집행법 제217조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①즉시항고의 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②제1항의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요지 즉시항고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요지 즉시항고권자가 재판의 고지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지대상자 모두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즉시항고불변기간법령민사집행법…

도박자금으로 생긴 대출·카드채무도 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다만 도박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사유로 직접 열거되어 있어 재량면책이 문제 되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제2항), 개인회생에서는 그런 열거가 없어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의 일반 요건으로 처리된다(채무자회생법…

체납자가 가진 가상자산도 강제징수의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등기·등록 대신 보관 주체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고, 별도로 이전을 요구해 세무서장이 지정한 곳으로 옮겨 받을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제3항).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세무서장이 그 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2항 제2호).…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요지 압류를 해제하면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나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2.30>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제2호의…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근로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75조(준용규정) 이 편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 절차에 강제집행의 이의·정지 규정을 준용한다.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