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를 신청할 때 갖춰야 할 서류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지점 등기는 이사회 결의냐 주주총회 결의냐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결의 방식을 먼저 정하고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을 증명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4항). 다만 개인채무자의 예금·임대차보증금·급여·퇴직금·보험금 등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46조 제1항의 2025년 개정규정은 2026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양자 사이의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어머니(직계존속)와 형제자매는 상속 순위가 달라서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형제자매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협의분할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왜 협의분할이…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할지 판단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존부를 심리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류 적법성만 확인하지만, 채무를 몰랐던 것이 상속인의 큰 잘못으로 명백히…

캐나다 시민권자도 한국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캐나다에서 미리 서류를 공증받아 오라고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국내에서 서명의 진의와 주소를 소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 국내 공증인에게…

캐나다 시민권자가 국내에 체류 중 상속을 포기하려면,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 공증·운전면허증 사본 공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국 인감증명이 없는 해외 국적자는 위임장 공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공증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상속포기 신청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면 개명증명서도 함께…

토지 상속등기에서 먼저 계산할 핵심 비용은 취득 관련 세금, 국민주택채권의 실제 부담액, 등기신청수수료와 위임할 때의 법무사 보수다. 여기에 증명서 발급·출력·우편 같은 실비가 들 수 있다. 채권은 매입구간과 면제사유에 따라 발생하고, 법무사 보수와 일부 실비는 직접 신청 여부와 발급 방식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의 단순승인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의 법정단순승인이 포함되고, 은닉·부정소비·고의 미기입으로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제3호는 들어가지 않는다.…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안…

주식회사의 법정청산에서는 청산사무를 실제로 마친 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540조, 상법 제264조·상법 제542조 제1항). 결산보고서 승인일은 등기기간의 기산점이고, 승인 자체가 청산사무의 실질적 종결이나 법인격 소멸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재단법인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그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한다. 유류분에서는 같은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가 별도의 문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쉽게 말하면 —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이 더 받았다면,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을 미리 받은 몫으로…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처음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못 했지만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쓸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