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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임대차 기간)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20.2.11>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1>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① 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0.8.11> 1. 농지의 임차인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2.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한…

제476조(지정변제충당)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829 판결(대여금반환). 채무자의 변제 주장에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맞설 때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의의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채권자가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했다고…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주주권확인 등).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의 지위를 다투는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다(상법 제35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의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 이를 번복하려면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제3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011.9.28, 2013.12.31> 1.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3.…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건물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어떤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대법원 2025. 4. 15. 자 2024마8598 결정(주택임차권등기명령).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의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의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과…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5542 판결(보험금).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의 법인은 주민등록을 마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제3항이 정하는 경우를 빼면 같은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보증채무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스스로 사들여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남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되려면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민등록으로 표상되는 점유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