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상속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예금채권의 추심이어서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09다84936). 그 돈을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로 썼다면 지출 자체는 상속비용이고(민법 제998조의2, 97다3996), 남지 않게 된 재산을 목록에 적지 않은 것도 사해 의사가 없으면 민법 제1026조 제3호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등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상속회복청구권).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이다. 쉽게 말하면 — 진짜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돌려달라고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는 승계가 없거나 집행문 부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다투는 절차다. 아래에서는 망인에 대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붙은 뒤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문제 되는 경우를 다룬다(민사집행법 제34조·민사집행법 제45조). 채권자가 망인에 대한 판결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망인의 사망만으로 선순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때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다음은 실제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한정승인(빚을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음) 또는 상속포기(아예 안 받음) 중 하나를 3개월…
소장이란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이다.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제출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제3항). 다만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소가 3천만원 이하 1천원, 3천만원 초과 5억원…
회사의 상호(사업명) 또는 목적(사업 종류)을 바꾸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상법 제434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소에 신청한다. 상법 제317조는 설립등기 조문이고, 주식회사 변경등기 의무·2주 기한의 직접 근거는 제317조④가 준용하는 제183조다.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감사·집행임원과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회사를 대표할 이사나 집행임원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제12호).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내도록 한 상업등기규칙이 직접 근거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수령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해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이 수급권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설립의 상호가등기는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회사설립등기 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상법 제22조의2 제1항·상업등기법 제38조 제1항). 설립 절차 진행 중 타인이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름을 정해놓고 설립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기본 선택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한 명이 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택)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포기하면…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1다29307).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취득분을 포기하는 방식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7다29119).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분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일단 받은…
상속포기는 부채 회피 목적만이 아니라,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거나(민법 제1043조)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2011다29307).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빚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도 다른 가족에게 몰아주거나, 내 채권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