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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14. 자 2023그585 결정.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은 그 경정재판에 다시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446조). 의의 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법원 2022. 12. 29. 자 2020그633 결정. 중재인선정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중재신청의 적법 여부까지 심리할 수 없고, 중재합의의 존부·유효성은 그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의의 중재절차의 자율성과 신속성 때문에, 외관상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거나 선정 합의절차가…

대법원 2023. 6. 15. 자 2023그590 결정.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어떤 경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되는지, 경정 대상인 ‘오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한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민사소송법 제211조). 의의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만 할 수 있고, 그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대법원 2025. 9. 22. 자 2025부505 결정.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항고의 대상인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도, 특별항고의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도 아니라고 본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439조·민사소송법 제449조). 의의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독립해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다.…

대법원 2022. 5. 10. 자 2022그553 결정.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민사소송법 제465조). 의의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5조)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독촉절차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이고,…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조합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들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했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요지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법률 제20003호의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항소장 제출과 항소이유서항소의 제기법령민사소송법 제400조민사소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20003호로 신설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관련 개념·해설항소장 제출과 항소이유서항소의 제기법령민사소송법 제400조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민사소송법 제402조의3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2024.1.16)

대법원 2022. 3. 17. 자 2021마162 결정. 공유자가 일반입찰에 낸 보증금을 우선매수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없고 우선매수용 보증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참가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도 행사하려면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우선매수용 보증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일반입찰…

대법원 2002. 6. 17. 자 2002마234 결정. 매각기일 전에 우선매수신고서만 제출했거나 보증이 부족하더라도 종결 선언 전까지 보증을 제공·보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와 보증 제공 시한은 입찰마감시각이 아니라 집행관의 입찰 종결 선언 전까지라고 판시했다. 사전 신고서와 보증을…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요지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매각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한다. 관련 개념·해설담보가등기소제주의와 인수주의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