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99955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내지 못했어도 배당표 확정 전에 보완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배당요구서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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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59506 :: 판결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정도의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판결서에 이유 기재가 빠지거나 불명확하면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고, 항소심 공시송달 판결이라도 이유를 간략히 표시할 수 없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판결서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이유에…
2019다271685 :: 민사유치권과 이중경매의 후행 압류 기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공사대금에 기한 민사유치권 사건에서,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된 뒤의 이중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유치권의 대항 가능성을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이 판결이 다룬 민사유치권은 저당권 설정 뒤 성립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선행 경매신청이…
2018다277051 :: 이의 없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을 확인하고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리를 적용한 판결이다. 의의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 내용대로 종전 계약의 조건이 변경되면…
2017마6438 ::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재판장이 주소보정을 명한 뒤 각하한다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재판장이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고 재확인한 결정이다. 의의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2017다48300 ::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근거가 다르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48300 판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우선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고, 적용할 시행령 기준은 담보물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한편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2017다212194 ::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뒤 나머지를 지급해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의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계약 당시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2017다200771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 종전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새 관계를 만든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의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민사조정법 제30조·민사조정법 제34조). 이 효력은 창설적이어서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는 소멸하고 결정 내용에 따른 새 권리의무가…
2015다213322 ::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발송송달된 경우의 소송서류 도달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서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을 못 받은 당사자에게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한 판결이다. 의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뒤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그 사이 피신청인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2014마969 :: 우선매수한 공유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매각절차가 진행된다
대법원 2014. 9. 2. 자 2014마969 결정. 우선매수권으로 매각허가를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진행되면, 그 공유자에게는 매각기일 통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공유물지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매각절차가 진행된다. 그…
2014마1284 :: 가압류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낸 제소신고도 적법하다
대법원 2014. 10. 10. 자 2014마1284 결정. 제소명령 후 청구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가 적법하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제소기간 안에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2010마1322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 본등기는 매각불허가사유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0. 11. 9. 자 2010마1322 결정. 선순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매수신고 뒤에 마쳐진 사안에서 제121조 제6호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한 결정이다. 의의 제121조 제6호는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절차 진행 중 밝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