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한다. 설치는 상법 제181조, 이전은 상법 제182조 제2항, 폐지와 그 밖의 변경은 상법 제183조가 직접 근거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317조 제4항, 유한회사는 상법 제549조 제4항에 따라 이 규정들을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지점을…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가 든다. 등록면허세는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만2백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마목),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이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2호). 쉽게 말하면 — 지점 설치 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일부)인지 여부입니다. 과밀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돼 총 공과금이…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있다면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데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 반면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43조, 2020그42), 협의분할서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다. 전부명령에 의해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관할·서류·비용 등 신청 실무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제3자(회사·기관 등)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압류금지 예금은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보호한도는 250만원에서 채무자가 가진 압류금지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을 뺀 금액이고,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가진 이행청구권의 존재·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적 문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며, 가압류·가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집행법 제정 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불렀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때…

직장 내 폭행·상해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된다. 쉽게 말하면 — 직장에서 맞아서 다쳤을 때,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에게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산재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민사에서 중복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권리자 본인의 의사에 맡겨진 권리이므로,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대위 행사할 수 없다(2009다93992). 쉽게 말하면 — 유류분권리자에게 빚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자기 판단만으로 유류분 청구를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권리자 본인의 확정적인…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이행 소장을 받은 경우,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의 존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채무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을 기초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자신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강제집행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은행 등 제3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고 나에게 직접 줘라”고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집행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압류를 거부하면, 그것은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왜 압류할…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일체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 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민법 제1042조). 병원비도 피상속인이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담한 것이면 상속채무이므로 포기로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연대보증인이거나 자기 이름으로 지급을 약정한 병원비는 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