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에서 빌트인 가전은 부동산에 부합했는지, 채무자가 점유하는지,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구조물에 부합한 물건은 유체동산으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분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와 동거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세탁기 같은 생활필수품은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빌트인 가전은 압류할 수…
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결의 방식(주주총회·이사회)과 출자 형태(금전·현물·채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신주발행사항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할 수 있다(상법 제416조).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 등기 준비물은 결의 기관(이사회냐 주주총회냐)과 출자 방법(현금·현물·채권전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물출자는 감정 절차가…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절차(노동부 진정·고소)와 민사절차(소송·가압류)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실제 회수는 민사집행뿐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노동청 진정·고소는 처벌 절차이고, 지급명령·소송·가압류는 체불액을 집행하기 위한 민사 절차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청구할…
주식회사의 등기된 임원이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 신청 사유와 첨부정보는 취임·중임·사임·해임·임기만료·사망·파산·성명변경·주소변경에 따라 달라진다. 임원 본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임원 개인이 등기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일부 상속인만으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등기가 불가능하고, 등기 후에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한 명만으로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상증자(자금조달 목적 신주발행) 시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를 하려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수·발행가액·납입기일을 미리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는 취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세액을 면제하는 감면이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하는 특례다. 판단 단위는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1가구 전체여서, 그 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으로 주택을 받을…
한정승인 신고에서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고 미보정 상태에서 각하결정이 성립했다면, 즉시항고 단계의 뒤늦은 납부만으로는 원심판을 취소할 수 없다(2009브23, 95두61, 2021마6542). 다만 2009브23의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정명령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으므로, 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기간 진행·각하결정 성립 자체의 하자는 즉시항고에서 다툴…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받아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는 주주나 제3자로부터 돈(또는 현물)을 받고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납입기일 당일에는 아직 변경사항이…
이 글은 외국인이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하는 상호 가등기를 다룬다. 신청인은 발기인 또는 사원이고(상법 제22조의2 제1항·상업등기법 제38조), 외국인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설립할 회사 이름을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관·인감자료와 공탁을…
외국인 배우자도 배우자인 이상 별도의 ‘법정상속인 등록’ 절차 없이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조문에 국적 요건은 없다. 상속인이 되는 시점은 혼인신고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는 사망 시다(민법 제997조). 쉽게 말하면 — 외국인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이면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임원의 취임·퇴임·주소변경이 발생하면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상법 제183조). 쉽게 말하면 — 이사·감사·대표이사가 바뀌면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대상이고(이사·감사·대표이사·집행임원), 어떤 변화가 대상이며(취임·퇴임·이름·주소),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아래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임원이 등기 대상인가 등기 대상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