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9편 · 법률 위키 홈 →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미성년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포기한 배우자의 상속분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기 때문이고(민법 제1043조),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이 경우 상속세 배우자공제·친권자 법정대리·채권자 집행 가능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배우자가 상속포기해도 배우자공제 5억…
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이지 않다.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복권된다. 복권이 되면…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면 등록면허세가 기본 세율의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기본 세율은 얼마인가 상사회사 및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시 납입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0.4%가 기본 세율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자본 또는 출자 증가 시에도 동일하게 0.4%다. 다만 이렇게…
부동산 매도 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경우,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왜 어려운가 굳이 형사 죄명을 붙이자면 횡령(형법 제355조)에 해당한다. 친족 사이라도 횡령은 더 이상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2025.12.31 개정 기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의 형을 면제하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첨부서면·결정 주체 관련 쟁점을 정리한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처리 기준을 서술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등기소와 현행 상업등기선례·예규로 확인해야 한다. 본점소재지 권리관계 증명서면이 필요한가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증명서면은 설립등기 신청 시 첨부하지 않아도…
실종선고를 받은 미혼 여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민법 제28조), 배우자·자녀가 없고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실종선고와 사망 간주의 효력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면 보통실종, 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을…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대인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의 피고로도 삼을 수 없다. 보증금 반환 공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다툼을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권리가 침해되거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생긴 개인 간의 다툼을 법원에서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권리를 확정한다. 금전청구소송을 예로 들면,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돈 받을…
본점이전등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될 때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는 절차다 (상법 제182조 제1항). 누가 결정하는가 의사결정 권한은 회사 규모와 정관에 따라 달라진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이사가 3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와 우선변제 권리가 달라진다.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한다. 보증금 환산액이란 무엇인가 보증금과 월 차임이 함께 있는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이면…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에서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점이전등기에 앞서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본점을 이전하려는 회사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제3항, 상업등기법 제39조). 언제 신청하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권고사직을 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4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