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주식회사 설립등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첨부서면·결정 주체 관련 쟁점을 정리한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처리 기준을 서술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등기소와 현행 상업등기선례·예규로 확인해야 한다. 본점소재지 권리관계 증명서면이 필요한가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증명서면은 설립등기 신청 시 첨부하지 않아도…

실종선고를 받은 미혼 여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민법 제28조), 배우자·자녀가 없고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실종선고와 사망 간주의 효력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면 보통실종, 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을…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대인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의 피고로도 삼을 수 없다. 보증금 반환 공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다툼을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권리가 침해되거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생긴 개인 간의 다툼을 법원에서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권리를 확정한다. 금전청구소송을 예로 들면,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돈 받을…

본점이전등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될 때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는 절차다 (상법 제182조 제1항). 누가 결정하는가 의사결정 권한은 회사 규모와 정관에 따라 달라진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이사가 3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와 우선변제 권리가 달라진다.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한다. 보증금 환산액이란 무엇인가 보증금과 월 차임이 함께 있는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이면…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에서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점이전등기에 앞서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본점을 이전하려는 회사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제3항, 상업등기법 제39조). 언제 신청하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권고사직을 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4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 절차이며, 상법상 법인 소멸 절차(해산·청산)와는 별개다. 폐업신고와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신고는 영업을 그만둘 때 관할 세무서에 하는 신고다. 법인을 실제로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니다. 법인 소멸은 상법상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를…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를 합친 개념이다(민사집행법 제1조). 보전처분까지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이긴 판결이 있어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 돌려주는 절차가 민사집행입니다. 부동산…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한국 부동산의 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다. 거주사실증명서·동일인증명서 — 영사관 인증으로 충분한가 영사관에서 거주사실증명서와 동일인 증명서의 인증을 받으면 충분하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은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다.…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본점이전등기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정관변경 — 정관에 기재된 동일 최소행정구역(시·구 단위) 밖으로 이전할 때 필요하다. 본점 소재지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적으므로, 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