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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대위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포기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게 되어 재산세 부과·채권자 연락 등 불이익이 계속된다. 왜 상속포기 심판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한가 경매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하는 것과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를 바로잡는 것은 별개의 절차다.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는 별도의…
단순분할등기 비용은 신설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 자본금별 비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자본금 비용 범위 1천만원 이하 74만원~92만원 3천만원 82만원~111만원 5천만원 94만원~142만원 1억원 123만원~219만원 2억원 180만원~371만원 5억원 348만원~828만원 비용 범위 상단은 중과 적용 시다. 중과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유 부동산에서 한 공유자(물상보증인)의 지분이 경매된 경우, 그 물상보증인은 담보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고 채권자(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부동산을 A·B가 각 1/2 공유하고, 1순위 근저당권이 전체 부동산에 채무자 A로 설정된 경우 B는 자신의 지분에…
단순분할이란 한 회사(분할회사)의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조직재편 방법이다(상법 제530조의2 이하). 주식회사만 이용할 수 있으며, 분할회사·신설회사 모두 주식회사여야 한다. 분할합병과 어떻게 다른가 단순분할은 분리된 영업 부분이 그 자체로 새로운 회사(B)가 된다. 분할합병은 분리된 부분이 기존 다른…
망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이므로, 고용주는 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인가 미지급 급여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민법 제1005조). 고용주(채무자)는 이를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권리금을 임대인이 주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으나, 새 임차인이 주는 경우에는 상계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권리금을 임대인이 직접 내는 드문 경우에는 밀린 임대료와 서로 상쇄(상계)할 수 있지만, 보통처럼 새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내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돈을 건드릴…
본국(캐나다)과 거주국(일본)이 다른 외국인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때는, 거주국(일본)의 주소증명서면과 공증을 갖춰 등기를 신청한다. 협의서에 인감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외국인은 한국 인감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체한다. 첫째, 협의분할서에 직접 서명 후…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존재하면 은행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을 가능성은 낮다. 선행 압류가 있으면 왜 입금이 안 되는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은행(제3채무자)은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민사집행법…
무상증자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 기준)와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등록 관련 세금은 얼마인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세율은 법인 소재지가 중과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중과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항목 세율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가액의 1.2% 지방교육세 자본금…
한정승인 신고 시 법원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의 제출을 요구한다. 신청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필수에 가깝다. 법원이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 한정승인 신고서에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으로…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을 셋(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 권역 중 하나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회사 설립·증자·본점이전·지점설치 등기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3배(100분의300)로 중과된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어디가 해당되는가 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망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망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단순승인을 초래할 수 있다. 왜 보증금 수령이 문제가 되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2009다84936).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