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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다.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한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이 이를 명확히 하였다. 왜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목적변경 등기는 상호 충돌과 목적 적격성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수리된다. 동일 상호 충돌은 언제 문제가 되는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동일 상호의 회사가 있어도, 영업이 동종이 아니면 등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목적변경으로 기존 동일 상호 회사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게…
한정승인자가 사망하면, 그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채무가 다음 상속인에게 재상속된다. 한정승인 후 청산하지 않고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원래 피상속인의 채무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 그대로 다음 상속인에게 이전된다(한정승인).…
단순분할은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조직 재편 방법이다. 신설회사 설립등기와 분할회사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계획서는 분할의 내용과 조건을 확정하는 핵심 서류다. 실제 분할이 계획서와 다르게 이루어지면 분할무효의 원인이 된다(상법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 공시…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를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기록을 열람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열람·발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가 근거 조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결정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확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로 인정받는 행위는 무엇인가 특별 부양과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기여분의 근거가 된다. 상당기간 동거·간호 등이 특별 부양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에…
사망한 동생의 채무를 상속받은 부모가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재산인 주택은 경매를 통해 환가하고 채무에 충당해야 한다(민법 제1037조). 한정승인 시 주택은 어떻게 처분되는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1028은 한정승인의 효과를 정한 규정이고,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경매로 매각하는 의무의…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9조). 상법 제22조는 타인 등기 상호를 같은 지역에서 동종영업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해 더 넓게 규정하지만(상법 제22조), 현행 등기 실무의 동일상호 금지는 상업등기법 제29조가 직접 근거이고…
무상증자등기는 회사가 보유한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이익준비금·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결의를 마친 후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461조).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 자본전입 결의(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이사회 결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당연히 발생하지만(민법 제1005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미등기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가능한가 증여계약 자체는 상속등기 전에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증여자(어머니)의 지분에 대한…
답변서는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소장의 사실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한다. 무엇을 기재하는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지, 응하는지 여부를 밝힌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소장의…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등기부에서 대표이사 등재를 말소할 수 있다. 언제 소송이 필요한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회사가 등기 절차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사임등기를 강제할 수 있다. 절차는 자본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