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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에서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점이전등기에 앞서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본점을 이전하려는 회사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제3항, 상업등기법 제39조). 언제 신청하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권고사직을 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4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 절차이며, 상법상 법인 소멸 절차(해산·청산)와는 별개다. 폐업신고와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신고는 영업을 그만둘 때 관할 세무서에 하는 신고다. 법인을 실제로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니다. 법인 소멸은 상법상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를…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를 합친 개념이다(민사집행법 제1조). 보전처분까지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이긴 판결이 있어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 돌려주는 절차가 민사집행입니다. 부동산…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한국 부동산의 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다. 거주사실증명서·동일인증명서 — 영사관 인증으로 충분한가 영사관에서 거주사실증명서와 동일인 증명서의 인증을 받으면 충분하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은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다.…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본점이전등기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정관변경 — 정관에 기재된 동일 최소행정구역(시·구 단위) 밖으로 이전할 때 필요하다. 본점 소재지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적으므로, 그 범위를…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절차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므로 절차와 결과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다. 가사비송인가, 소송인가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비송 사건이다. 민사소송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가정법원이…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고인 사망 후 예금을 인출했어도,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예금 인출이 왜 문제가 되는가 피상속인 사망 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된다(민법…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면 특별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없다.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된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피상속인은 누구인가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이다.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 전체를 말한다. 적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부동산·동산의 소유권과 채권이다.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 상 피상속인의 성명이 실제 성명과 다른 경우, 등기관의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으로 등기를 관철할 수 있다. 왜 성명이 다르게 기재되는가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오래된 소유권등기라면, 최초 등기 당시 성명을 한자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상속개시를 몰랐으면 숙려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숙려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부담하게 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