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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할 때 외국인 부모 서류는 무엇인가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공동으로 대리한다. 모(母)가 일본·대만 이외 국가의 외국인이면 ‘상속포기 신고서 또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였음이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1024조).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는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단, 총칙편의 취소 규정(착오·사기·강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이미 마친 상속등기의 지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간 분할협의에 의한 경정등기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의한 경정등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가 소송 없이 당사자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성원 전원이 협의에 동의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법무사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재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은 분할협의로서의 효력과 동일하다(상속재산분할협의). 다만 민법상 소급효와 세법상 취급은 별개다.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는 사법(私法)상 효력일 뿐 세법에 그대로 투영되지 않으므로, 세목별 주택수 산정과 과세 여부는 각 세법의 의제규정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상속등기 없이 공탁금 출급이 가능한가 상속등기 선행 없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하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상속분쟁은 성격에 따라 소송(판결절차)과 비송(심판절차)으로 나뉜다. 유류분·상속회복청구는 소송,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은 가사비송(심판)으로 처리한다. 소송 절차로 다투는 사건 유류분 청구 유류분 청구는 증여나 유증으로 법정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다(민법 제1115조, 시행 2026.3.17). 2026.3.17 개정으로 종전의 원물반환…
유증으로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협의상속으로 다시 등기하는 것은, 유증 승인·포기의 취소 불가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74조, 민법 제1075조). 유증 승인·포기는 왜 취소할 수 없는가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일반 부채와 달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체납 세금만 있고 다른 채무가 없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도 상속재산을 초과한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밀렸어도,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은 세금은…
미등기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오랜 기간 미등기 상태였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와는 무관하며, 상속세 신고 절차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상속등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문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상속등기 신청 시 부동산 가격이 문제되는 것은 취득세와 주택채권 매입의 과세표준액이다. 두 항목 모두 공시된 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에 따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협의서 +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첨부정보로 등기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다만 이 선례가 인정한 것은 협의서 서면 그 자체에 받는 서면공증이다. 화상공증은 결과물이 전자인증서이고(공증인법 제66조의12), 그 전자인증서를 상속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할…
망인의 임차보증금을 상속인이 수령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된다(민법 제1026조). 이 경우 이후 상속포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 보증금 수령은 왜 단순승인이 되는가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한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를 단순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