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요건, 불법 전용된 토지의 농지 해당성, 인허가 의제의 범위를 함께 판시한 판례다. 의의 세 가지가 묶여 있다. 첫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전용하려는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절차의 대상이어야 한다.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목이 임야인데 사실상 농사에 쓰이는 토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농지법령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지·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쓰이는 토지를 원칙적으로 농지로 정의하면서도, 산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농지법위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시설물을 계속 쓴 행위가 무허가 전용으로 처벌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어떤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판단한다. 지목이 전이어도 농지의 현상을 잃고 그…
제7조의2(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채권조사란 회생·파산절차에서 신고되거나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파산관재인과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 여부를 밝히고, 이의가 없는 채권을 확정시키는 절차다. 인정과 부인을 함께 적어 낸다는 뜻으로 「시부인」이라 부른다. 「시부인표」는 관행 용어가 아니라 규범상 용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항이…
상환주식이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종류주식이다(상법 제345조). 쉽게 말하면 — 처음부터 정관에 정한 조건에 따라 회사가 취득해 소각하거나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주식입니다. 상환가액과 시기는 정관에 따르고 상환…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쉽게 말하면 — 피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 변제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단주란 주식 수의 조정 결과 1주에 미치지 못하게 된 주식의 끝수를 말한다. 상법은 이를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상법 제443조 제1항), 「1주에 미달하는 단수」(상법 제461조 제2항), 「단주(端株)」(상법 제341조의2 제3호) 등으로 부르며, 그 처리 방법을 제443조 제1항에 모아 두고 다른 경우에…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①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이의를 추후 보완하기 위하여 파산계속법원에 원상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②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 신청서를 송달하여야…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이며 회생절차 내부의 불가쟁 효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생기는 효력의 성질을 밝혔다. 그 기재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