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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의 신청·공고·사실 통지, 동일인 증명서 발급, 출급·회수와 개인정보 보호의 세부 처리방법을 정한 대법원행정예규다. 2025. 8. 18. 시행된 현행 제1444호다. 주요 내용 공탁원인사실에는 피해 발생시점·피해 장소·채무의 성질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적어야 한다. 또한 공고·통지, 동일인 증명서의 직권…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려면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통고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형사공탁공탁물 출급·회수 청구 절차법령공탁법 제9조의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의의 상환권 행사와 주주 지위 상실의 시점을 밝혔다. 회사의 상환금 지급의무와 주주의 주식 이전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며, 정관이나 인수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주주 지위가 유지된다. 사실관계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A종상환우선주의 주주가 조기상환을…

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① 법원이 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요지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도 형사공탁 규정을 적용하고, 법원과 검찰을 각각 군사법원과 군검찰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형사공탁법령공탁법 제5조의2공탁규칙 제86조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① 공탁관은 제27조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은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형사공탁”이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 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①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②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제165조(관리인의 출석)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지 못한다. 요지 특별조사기일의 성립요건을 정한다. 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조사할 수 없다. 조사의 주된 상대방이 관리인이기 때문이다.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 제1호의 이의권자이자, 목록 작성의 주체로서 채권의 존부·액수를…

제603조(준용규정)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2조의2,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요지 유한회사의 합병에 주식회사 합병 규정을 폭넓게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채권자보호절차(제232조), 합병의 효력발생과…

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②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교환비율 때문에 1주에 미치지 못하는 끝수가 생기면 상법 제443조의 단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