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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당사자의 새 합의 없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제도이다(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민법상 일반 임대차는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사용·수익 계속과 임대인의 상당한 기간 내 무이의를 요구하는 등…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9.29>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건물인도). 임대인이 실거주(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주택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실거주 의사의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을 밝힌 판례다. 의의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건물인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뒤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 양수인이 실거주(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 의의 임차인이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4.12.30, 2018.4.30, 2019.6.25, 2024.7.2> 1. 법…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농지법 제2조 제7호).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농지법 제34조 제1항), 전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낸다(농지법 제38조 제1항·제6항). 쉽게 말하면 — 농사짓던 땅을 집·공장·창고처럼 농사가…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1> 요지 농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과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이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농지전용법령농지법…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