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배우자인 아들·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므로, 상속채무를 지지 않으려면 숙려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반대로 재산을 받겠다면 단순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들·딸이…
목적변경 등기는 동일상호 충돌과 목적 적격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통과해야 수리된다. 동일 상호 충돌은 언제 문제가 되는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 안에 동일 상호의 회사가 있어도, 영업이 동종이 아니면 등기는 가능하다(상업등기법 제29조). 그러나 목적변경으로 기존 동일 상호…
본점이전등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될 때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는 절차다 (상법 제18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사 사무실을 옮기면 2주 안에 새 주소를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달라져도 한…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같은 순위에 남은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한 명이면 그 자녀가 단독상속인이고,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다. 포기한 배우자의 상속분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기 때문이고(민법 제1043조),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이 경우 상속세 배우자공제·친권자…
상속포기로 끊기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다. 병원비도 진료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나뉜다. 피상속인이 진료계약 당사자여서 그의 채무로 남은 미납금은 상속포기로 승계되지 않지만, 보호자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자기 이름으로 지급을 약정한 병원비는 그 사람의 고유채무여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1005조 본문). 상속포기는 사망…
주식회사 설립등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첨부서면·결정 주체 관련 쟁점을 정리한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처리 기준을 서술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등기소와 현행 상업등기선례·예규로 확인해야 한다. 본점소재지 권리관계 증명서면이 필요한가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소유·임차 등) 증명서면은 설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이…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 범위 안에서 옮기면 이사회 등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으로 처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같은 행정구역 안이라도 정관에…
발행예정주식총수란 정관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정한 수이며, 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한다. 정관의 절대적(필수)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이자 등기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앞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정관에 미리 못 박아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넘겨 주식을 발행하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법원이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당사자는 개인·법인뿐 아니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실현하는 집행권원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하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상속등기를 아예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지분 그대로(법정지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지분 배분을 달리…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을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내 지분만 먼저 등기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1명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지분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다(민법 제741조). 부동산 매도 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해 그 차액을 편취한 경우처럼, 정당한 권원 없이 보유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