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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등으로 상속포기 숙려기간 내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거나 전자소송·대리인을 통해 직접 포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서류를 내기 어려운 사정(해외 거주 등)이 있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상속포기 신청 시 피상속인·상속인 서류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를 정리한다. 둘 다 종전부터 동일한 요건이며, 최근 바뀐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 주민등록 서류는 등본이든 초본이든 상관없고,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협의분할에 사기·착오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말소 청구(민사소송)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정법원)를 순차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가족끼리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그 합의가 속임수나 착오로 이루어졌다면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민사법원에서 기존 등기를 취소하고,…

상속포기 신고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초본은 실무상 현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처리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신고 때 주민등록 초본은 현재 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 주소 이력을 전부 뽑을 필요 없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

먼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나눈다.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으로 갚았다면 상속재산에 손을 댄 것이 아니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고, 그 뒤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반면 상속예금을 인출해 갚는 것처럼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쉽게 말하면…

상속포기의 법적 근거를 조문별로 모은 색인이다. 민법이 상속개시·순위·승인포기·법정단순승인·포기의 효과를 정하고, 신고절차는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이 규율한다. 각 조문의 전문은 링크된 법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민법이 정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근거 조문들을 한데 모아…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상속인이 전면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방식은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것이다(민법 제1041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나는 이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는 요소다. 민법 제1008조 본문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한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신설된 단서는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기여분은 이와 별도로 특별한 부양·기여를 구체적 상속분에…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2000다31502). 판시가 전제한 계약 구조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를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기…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으면, 먼저 법정지분대로 등기했다가 다시 이전하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상속재산의 파산은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재단(재산의 집합)이 파산하는 절차이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유산보다 많아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한 대표적인 두 수단이다(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채무가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최선순위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