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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①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8>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94180 판결 — 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매입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을 판단한 판례다. 의의 손해액은 사채의 매수가격에서 사채의 실제가치를 공제한 금액이고,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사채의 매수 시를…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3다207834 판결 —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 중요사항의 의미, 손해액 추정과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대표이사의 면책요건을 한 판결에서 정리한 판례다. 의의 제162조 제5항의 ‘해당 사실을 안 날’은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98799, 298805, 298812 판결 —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제출인과 회계감사인의 책임을 함께 다루고, 제척기간 기산점과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방법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사업보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가, 그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는 제170조와 그 준용에 따른…

제31조(손해배상책임)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2.3, 2014.1.28, 2017.10.31>②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①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