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구상금). 연대채무 일부면제의 절대적 효력 범위 의의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일부 면제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면 부담부분이 줄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이 없고, 잔존 채무액이…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채권양도통지). 의의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로 권리 포기 여부를 해석할 때 고려할 점을 밝힌 판결이다. 채무면제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기므로 그 의사표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법리의 출처다. 사실관계…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는 채권 면제를 정한 조문이다. 다만 면제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청약과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두 개의 의사표시다. 청약은 계약을 맺자고 내미는 의사표시이고, 승낙은 그 청약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다. 민법은 제527조부터 제535조까지에서 청약과 승낙이 언제 효력을 잃고 언제 계약을 성립시키는지를 정한다. 대법원은 계약인 사인증여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하면서,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일을 맡는 쪽이 수급인, 보수를 지급하는 쪽이 도급인이다. 급부의 내용은 노무 자체가 아니라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다. 쉽게 말하면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80조). 위탁하는 쪽이 위임인, 승낙하는 쪽이 수임인이다. 조문은 서면이나 보수 약정을 성립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 내 일을 남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맡겠다고 하면…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563조). 목적물을 넘기거나 대금을 치르는 것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계약의 이행이다. 조문이 말하는 대금은 금전이므로, 재산권끼리 맞바꾸기로 한 것은 매매가 아니라…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554조). 조문은 의사표시와 승낙만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정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서면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대가인 반대급부를 누가 떠안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삼되, 이 규정들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기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약관 조항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다(민법 제539조 제1항). 이때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판례는 이를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6조 본문).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조문은 재산의 급여와 노무의 제공을 나란히 들고 있어, 반환청구가…

이행거절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는 이 이름을 붙인 조문이 없다.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정한 민법 제544조가 단서에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를 생략할 수 있게 정할 뿐이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