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42조의4(전자통신수단의 요건) 법 제542조의14제3항에 따른 출석 방식에 사용되는 전자통신수단은 전자적 방식으로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대통령령 제36511호(2026. 7. 21. 공포)로 신설됐고, 상법 제542조의14와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상법 시행령에는…

제42조의3(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①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제42조의2(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 법 제542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대통령령 제36511호(2026. 7. 21. 공포)로 신설됐고, 그 부칙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14와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제33조(조정결정)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 손해배상(의). 의의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94다39567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재확인한 판례다. 나아가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 손해배상(기). 의의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법리를 확립한 판례다.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벌어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손해배상(의). 의의 94다39567·98다50586이 세운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현재의 표현으로 다시 정리한 판례다. 환자 측이 과거처럼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 없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손해를…

제42조(시효의 중단)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8.12.11>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개정…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는 임의적 절차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다만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됐으면 조정신청 자체가 각하되므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① 원장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7조(조정의 신청)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