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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요지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는 절도(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특수절도(제331조)·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1조의2)·상습범(제332조)과 그 미수범에 준용된다. 친족 사이의 절도에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가 미치는 근거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친족상도례법령형법 제328조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타인이 점유하거나 타인의 권리(질권·유치권 등)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전부금).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서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기준 금액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같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가처분이의). 의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에서 두 번째 특별사정인 ‘특히 현저한 손해’의 판단기준을 밝힌 판결이다. 가처분의 종류·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절도).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다. 의의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해 성립하므로 점유자가 피해자가 되지만, 점유 침탈로 소유자도 해를 입으므로 소유자 역시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컴퓨터등사용사기).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시점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 특정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4. 6. 27.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소급효가 없다고 본 판례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손해배상(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에 관한 판례다. 의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대법원 2005. 8. 19. 자 2003마482 결정(영업정지가처분). 보전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독립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점과, 제거되어야 할 상태를 채권자가 오랫동안 방임한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긴급한 보전 필요성이 부정된다는 점에 관한 판례다. 의의 모든 보전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은 서로…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② 제1항에…

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 제소전화해의 성립·효력은 제소전화해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소를 내기 전 화해가 안 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등본을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