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민법상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장손이다. 호주의 장남이 유아로 사망하고, 장손을 둔 차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뒤 호주가 사망해 삼남이 호주상속을 한 사안이다. 1990.1.13. 개정 전 구 민법의 호주상속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호주의 장손이 된다. 회복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하되 제척기간이…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지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지던 채권·채무가 상속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소극).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방식일 뿐, 상속의 효과(포괄승계)나 이미 이루어진 협의분할의 효력을 뒤집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 한정승인을 해도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과 그에…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고려기간) 중에도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는 허용된다는 예규다(제정 1964. 4. 3., 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 주요 내용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한정승인·포기 기간 중이라도 채권자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인감 날인 협의서 +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첨부정보가 된다. 공증은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으로 협의서 그 자체에 받아야 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도 각 장에…
상속등기 신청 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만 첨부하면 충분하다. 상속포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상속포기자가 있는 재산상속등기 신청의 첨부서면에 적용한다. 상속포기 사실은 포기심판 수리증명으로 확인되고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등기명의인이 되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휴면법인(주식회사·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의 해산등기 등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종전 등기예규 제1273호를 대체한다. 주요 내용 등기기록 선별(제2조): 등기관은 매년 10월 첫째 날 관보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후 등기(직권 경정·말소 제외)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종전 등기예규 제1542호를 대체한다. 주요 내용 정의(제2조):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는 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상대방 회사를, “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는 분할 후 존속·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제3조): 관련 회사들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하면…
상호에 관한 등기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이미 등기되거나 가등기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예규다(2025. 1. 31. 시행). 주요 내용 등기관은 등기부·신청서·첨부서면을 토대로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호 자체의 동일성과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한다. 법령상 사용할 수 없는 문자, 국가·공공기관으로 오인될 표현,…
상호의 가등기와 예정기간 연장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종전 등기예규 제844호(1996년)를 대체한다. 주요 내용 목적(제1조): 상법·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상호 가등기 등기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탁정보 확인(제2조):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예정기간 연장등기 신청에 대해 규칙 제80조·제81조에 따라 신청서…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삭제 <2025.12.31>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