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양도·신탁받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이전등기 없이 곧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2012. 5. 14. 제정).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먼저…
근저당권이 여러 차례 이전된 뒤 그 설정등기를 말소할 때 누가 등기의무자인지를 답한 선례다(1998. 6. 29. 제정). 갑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을 명의 근저당권이 병, 정으로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갑을 등기권리자로 하고 현재의 근저당권자인 정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바뀐 경우, 취급지점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를 변경등기와 말소등기로 나누어 답한 선례다(1995. 7. 5. 제정). 상사법인이 근저당권자이고 설정등기 신청서에 취급지점의 표시가 있으면 등기부에 취급지점이 기재된다. 그 취급지점이 바뀐 뒤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취급지점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할 때 도면을 붙이는데, 그 범위가 건물의 특정층 전부인 경우를 예외로 정한 선례다(2007. 7. 30. 제정).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도면을 첨부한다. 다만 그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존속기간이 끝난 전세권을 이전등기할 수 있는지, 그 전세권에 전전세등기를 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답한 선례다(1998. 3. 24. 제정).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는 유효하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시기가 지난 전세권도 이전등기를…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효력, 전세권자인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의 승계, 그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을 함께 답한 선례다(1998. 12. 10. 제정). 전세권변경계약으로 기간을 갱신하고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건물전세권이 민법 제312조 제4항으로 법정갱신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 회복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뒤 소송 중에 권리를 취득한 자의 승낙서까지 붙여야 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2. 10. 1. 제정). 을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같은 날 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을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치고 갑을 상대로 회복등기청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뒤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판결로 말소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3. 7. 19. 제정). 갑 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병 명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뒤, 을이 갑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수익자가 바뀐 경우 수탁자가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에서 신탁해지로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 등록세를 내는지를 답한 선례다(2002. 9. 17. 제정).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갑에게서 신탁받은 금전으로 제3자 소유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위탁자 겸 수익자 갑, 수탁자 조합)를…
수탁자가 바뀌어 구 수탁자에서 신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 무엇을 첨부하는지, 수익자가 바뀌어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종전 수익자의 승낙서가 필요한지를 답한 선례다(2002. 11. 28. 제정).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면 종전 수익자의 승낙서는 필요 없고, 수탁자 경질 등기의 첨부서면은 임무종료 원인이…
제적등본은 제적부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옮겨 발급하는 증명서다.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제 시행 전의 가족관계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 다 실려 있지는 않다. 그래서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이라도 상속인 전원을 알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2022그779). 호적법이 폐지된 지금도 발급이…
제적부는 더 이상 기재가 이어지지 않도록 폐쇄된 호적부다. 법은 종전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와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이미지 전산호적부를 합쳐 “제적부등”이라 부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2007.5.17)). 호적법은 폐지됐지만 제적부라는 장부는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배하는 법이 하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