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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감정부)①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다.② 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제23조(조정부)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다.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란 집행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있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 때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이 제한은 매각불허가결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대법원 2011. 4. 14. 자 2011마38 결정(부동산강제경매). 의의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항고보증금 미공탁을 이유로 각하할 때는 반드시 보정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는 결정이다. 매각허가결정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장의 각하(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와 달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가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보정명령 없는 즉시…

대법원 2008. 7. 8. 자 2008마693,694 결정(부동산임의경매(즉시항고)). 의의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규정(민사집행법 제139조)이 적용되지 않고, 그 지분이 경매대상에 포함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이런 공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낸 즉시항고도 통상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므로 매각대금의 10분의…

대법원 2006. 11. 23. 자 2006마513 결정(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 의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 규정(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의 두 가지 실무 쟁점을 정리한 결정이다. 공동항고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보증을 공탁해야 하고, 보증 서류 미첨부를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할 때 법원이 보정명령을 먼저 할 의무는 없다. 사실관계…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이란 상표권·특허권·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에 관한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출판물 등 표현행위에 대한 명예권 등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다. 상대방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명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상표·특허·저작권·영업비밀이 침해되고 있거나, 책·기사 같은 표현물로 명예가…

영업금지가처분이란 경업금지 약정이나 법정 경업금지의무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에게 경쟁 영업이나 경쟁업체로의 전직 등을 하지 말도록 잠정적으로 명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직원이 경쟁사로 옮기거나, 점포 옆에서 같은 장사를 시작하면, 판결을 기다리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이 취소는 가처분에만 있는 규정이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가처분으로 지키려는 권리가 돈으로 보상받아도 목적을 이룰 수…

최소보장금이란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은 최소한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준액이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 제1항).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원액을 합해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최소지원금)의 지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와 선지급 제도는 2026. 11.…

전부금 청구 소송이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자기에게 이전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전부채권자가 직접 소송으로 받아낸다. 신청 단계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