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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9(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의 보존) 상장회사는 법 제542조의15제4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대통령령 제36511호(2026. 7. 21. 공포)로 신설됐고, 상법 제542조의14와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나홀로 소송(민사)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으므로 소송능력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할 수 있다. 법리와 절차 규칙은 변호사가 있을 때와 똑같이 적용된다. 이 글은 변호사 없이 할 때…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요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제1항). 중재판정에 불복하거나 취소를 구하려면 「중재법」 제36조가 정하는…

제43조(중재)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등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33조의2(간이조정)①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이하 “간이조정절차”라 한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의사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기 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의 범위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증명 정도를 정리한 리딩케이스다(민법 제750조). 의의 의사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거나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사망 등…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 문제되는 범위를 정리한 판례다(민법 제750조). 의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그…

제42조의8(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42조의7(전자주주총회의 운영)① 상장회사는 해당 상장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③ 상장회사가…

제42조의6(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3. 정전ㆍ화재 등의…

제42조의5(전자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법 제542조의1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는 방법 2.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출석 신청의 방법과 절차 3.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이 제한된다는 사실 4.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사에 참여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