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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란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같은 재산범죄를 친족 사이에서 지은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상 특례이다(형법 제328조·형법 제344조·형법 제354조·형법 제361조·형법 제365조). 2025. 12. 31. 개정 형법(법률 제21307호)은 종전의 형 면제 구조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구조로 바꿨다(형법 제328조 제1항). 개정법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사기). 사돈지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르는데, 현행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 인척으로 규정하고, 1990. 1. 13. 개정 전 구 민법이 인척으로…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63조(출판권의 설정)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2021.12.7, 2023.3.28, 2024.2.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제230조(고소기간)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② 삭제 <2013.4.5> 요지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고소할 수 없는…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요지…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요지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와 제346조(동력)는 본장의 죄에 준용된다. 제354조는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제354조) 장의 마지막 조문이므로, 여기서 “본장”은 사기·공갈의 죄다. 따라서 친족 사이의 사기·공갈에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가 준용된다. 다만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