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정관으로 지배인 선임·지점 설치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권한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임이 있으면 첨부정보가 달라진다.…
임기 연장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현직임원에게도 미치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제된다. 선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인 재건축조합의 임원 임기 분쟁을 다룬다. 정관변경 시 소급효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경우 현직임원의 임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계획서에 기재해 승인받은 그 밖의 변경사항도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상호·목적 등 정관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이라도, 분할계획서에는 합병계약서 기재사항처럼 임의적 기재사항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2 등).…
영농조합법인은 일반적으로 명칭 및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법인 종류를 바꾸는 변경은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직변경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그 근거가 없는 한 명칭·목적 변경의 형식을…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는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결의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계속등기는 계속결의 후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등기와…
같은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등기는 원칙적으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1건의 신청서로 일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를 다시 가동하려는 경우, 청산인 취임등기, 회사계속등기, 계속…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에는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주식회사 단순분할 시 이사는 분할 절차 종료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분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므로 (상법 제526조 제1항·제3항,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 시에도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 공고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준비금 존재 증명정보는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이다. 갑회사가 갑·을회사로 단순분할(상법 제530조의5)하고 분할계획서에 주식발행초과금 승계사실이 포함된 경우, 을회사가 영업연도 중 발생한 준비금이 아니라 분할계획서상 승계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준비금으로 하여 자본금전입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갑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구법 당시 호주 사망의 호주상속은 구관습에 따른다. 1960. 1. 1. 이전 호주 사망의 상속은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구법을 적용하고, 구법은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친족·상속에 관해 구관습에 의했기 때문이다. 구관습상 호주 사망 시 적출 장남이 원칙적으로 호주상속을 하나, 기혼…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민적편제 오류를 소로 바로잡을 수 없다. 민적편제 당시 잘못된 호주로 호적이 편제된 경우, 본래는 호주상속회복의 소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 등으로 소멸하므로, 그 권리가 이미 소멸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소로써 회복할 수 없다(구 민법 제982조).…
상속결격사유는 호적에 적지 않는다. 상속결격은 일정한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는 사유다(상속결격). 결격사유는 민법이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고, 신분등록부에 미리 등재해 두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는 그 사람의 호적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제정 당시 민법…
민법 시행 전인 1950.12.15. 호주가 사망한 사안에서, 호주상속순위는 구 관습에 따라 정한다. 결론적으로 호주의 처가 선순위권자로서 일시 호주상속을 한다. 구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적출자인 장남이 원칙이다. 기혼 장남이 호주상속 개시 전에 직계비속 남자 없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가(家)에 2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