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모는 을인데 호적상 모가 병으로 출생신고된 갑이 을의 상속을 받으려면, 먼저 친생자존부확인 판결로 호적상 모를 병에서 을로 정정해야 한다. 그 다음 민법 제999조가 정한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을이 사망하자 호적상 을의 직계비속으로 기재된 자가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재외국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 협의 자체는 국내 거주자 중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위임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에게 송부하여 그가…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는 법정 유예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1984.4.10. 개정 상법(법률 제3724호) 부칙 제4조 제1항은 시행일부터 3년 내에 자본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자본총액 4천만원인 회사가 1987.9.1.까지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 경과로…
상호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목적변경등기가 수리되지 않는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읍·면 안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상법 제22조). 동일 지역·동종영업·동일 상호라는 금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등기가 막힌다. 처음에는 영업 종류가 달라 적법하게 등기된 상호라도, 이후 목적을 변경해 타인 상호와…
상속결격은 유죄 판결등본으로 증명하며 확정증명원은 불필요하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해 상속결격자가 되고 (민법 제1004조 제1호) 그 존속살인이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결격사유 증명서면으로 존속살인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 판결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유류분 보전을 위한 농지 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판단 기준은 화해조서의 전체적 취지다. 화해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취지·청구원인 등 화해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판결의 효력은 협의분할로 늘어난 지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 계속 중 협의분할로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는 갑의 원래 상속지분에 한해서만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합병 후 발생한 원인의 등기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선행해야 한다.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 갑이 포괄승계한 소멸회사 을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해 채무자변경 또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이면 먼저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소멸회사 명의의 등기를 존속회사 명의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특별수익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를 제외한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특별수익증명서와 그 작성자인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그 가액이 상속분에 달하거나 초과해 더 받을…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포괄유증에서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함께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했으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수인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민법 제1102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져 농지를 이전하라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안이다. 그 확정된 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유류분). 유류분반환은 상속에 따른 권리 회복의 성격을 가져, 일반 농지 매매처럼 취득 자격을 별도로…
조정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이 수정되면 그 수정된 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조건으로 전환가액 및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리픽싱 조항)을 설정해 등기한 경우가 전제다. 이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그 조정산식에 의해 수정되면, 등기된 전환조건과 실제 전환가액이 달라지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