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과태료)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1.15, 2023.4.11>③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5>④…
제53조(등기부) 관할 등기소는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요지 관할 등기소는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금고의 등기는 상업등기부가 아니라 이 등기부에 기록한다. 관련 개념·해설새마을금고 등기실무특수법인 등기법령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52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 기간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요지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등기신청 기간은 그 인가·승인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설립등기의 3주간도 설립인가서 도달일부터…
제51조(등기신청인) 이 법에 따라 금고의 설립 및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다만,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금고의 설립등기와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고, 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제47조(변경등기)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한다. 분사무소 이전은 새마을금고법 제47조 제3항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설립등기)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 1좌의 금액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2016.1.6, 2017.12.26, 2023.4.11>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19조(임원과 직원)①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제5조(총회 의사록) 법 제12조제6항의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날인한다. 등기신청서에 총회 의사록을 붙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