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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① 삭제 <2026.8.4>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건 공사의 잔여대금(1건 공사의 공사금액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8.4>③…

서류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6조(서류의 보존)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개정 2013.7.22, 2018.7.10, 2021.1.12, 2022.2.15, 2022.7.11, 2023.1.3, 2023.9.26> 1.…

서면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3조(서면 기재사항)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소제기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① 협의회는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분쟁조정의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1. 분쟁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7.19>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제2조(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또는 적용 범위를 정한다. 관련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또는 적용 범위를 정한다. 관련

제2조(하도급대금 연동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7항ㆍ제18항,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또는 적용 범위를 정한다. 관련

제2조(금지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또는 적용 범위를 정한다. 관련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또는 적용 범위를 정한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