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의 요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4.2.27)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법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4.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요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와 간주 유형을 정한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요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서면·비밀유지계약, 부당한 사용·제공 금지를 정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29>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액금지)

요지 위탁 때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와 서면·지연이자를 정한다. 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3.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요지 법 제12조의3 제3항의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을 정한다.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요지 법 제12조의3 제2항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 기재사항을 정한다.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 <2022.2.15>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요지 법 제11조 제3항의 감액 서면 기재사항을 정한다.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