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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67조 제1항).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전자신청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상업등기를 인터넷으로 내려면 신청정보를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첨부정보는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예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법인은 상업등기 전자증명서에 추가 인증을 붙이고,…

건물의 분할·구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변경 전후의 건물 표시와 이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준비하고, 건물 일부에 전세권·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권리가 남을 건물의 표시와 권리자 확인도 갖춘다(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 제1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제1항).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등기신청 취하의 시기와 방문·전자신청별 방법을 정한다. 조문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등기 첨부용 행정정보 제공요구와 자격자대리인의 대리요건, 인증 및 이용 제한을 정한다. 조문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① 등기신청인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의 신청 방법·첨부서류와 등록 간주를 정한다. 조문 제68조(사용자등록의 신청)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은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2025년 7월 21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등기예규다. 상업·법인등기 전자신청의 준비, 정보 송신과 접수 후 처리를 정한다. 주요 내용 전자증명서와 사용자등록을 통한 인증, 첨부정보의 전자문서 작성과 이미지 변환, 공동신청인의 승인 절차를 정한다. 수수료 납부 후 송신기한과 보정·취하 때의 시스템…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①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서에 제60조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 삭제 <2024.11.29> 2.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영업양도의 면책등기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