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란 회사가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할 상호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이다 (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39조). 본등기까지의 예정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다 (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상호나 목적을 바꾸는 주주총회가 끝나기 전에 제3자가 같은 상호를 먼저…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미성년 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상속개시 사실을 몰랐다면 채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부모가 상속포기를 했어도 그 자녀(손자녀)는 별도로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중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쉽게 말하면 —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할아버지·할머니, 작은아버지 등 다른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친척에게 채무가…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을 빼앗긴 진짜 상속인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어디에…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분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딸이 상속포기를 해도, 그 딸의 남편(사위)이나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자녀가 할아버지를 상속받으려면, 할아버지 사망…
주식회사의 상호·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으로,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상법 제434조), 변경된 날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등). 정관변경 결의는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름이나 사업 목적을 바꾸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상속부동산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상속인 자녀 4명이 공동 상속한 아파트를 매각하려 할 때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쟁점—등기 선후, 공동 vs. 단독 명의, 1인 명의 후 분배 시 과세 문제—을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받은…
상호·목적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같은 공과금에 법무사 수수료를 더한 것이 총비용입니다. 의사록 공증을 총주주동의서로 대신하면 공증비 30,000원을 아낄 수 있고, 전자신청으로 하면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항목 금액(원) 비고 등록면허세 40,200 지방교육세 8,040…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수령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 계약에 의해 수익자가 직접 취득하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포기자를 제외하고 협의한 경우는 나중에 포기가 수리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고,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에게 상속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마찬가지다(대법원 2011다29307).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결정이 나기 전에 나머지 가족끼리 분할협의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지지만, 그 책임 범위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 그친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취득세는 상속재산 청산 과정에서 부담한 ‘상속에 관한 비용'(민법 제998조의2)이어서 그 상환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쉽게…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999조). 쉽게 말하면 — 자신이 진짜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