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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의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한…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고, 그에 따른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근로자가…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①제7조제2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9> 관련 개념·해설부당해고 구제신청법령근로기준법 제30조

제2조(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대지급금 신청법령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1조(2025.11.11)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대지급금 신청법령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2025.11.11)

제3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직장 내 괴롭힘 신고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직장 내 괴롭힘 신고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이다. 2024년 6월 26일 일부개정, 2024년 7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신고사건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가 문서·구술·전화·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이다. 원칙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2021.4.13>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적용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개념·해설대지급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