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경정등기는 증여세·취득세 증여 의제 대상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나눈 결과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더라도, 증여세나 추가 취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여 의제는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분할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 심판은 협의분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여 의제는…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이다(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다(민법 제1012조, 민법 제1013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여럿이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은행 예금을 지분대로 바로 받을 수 없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예금…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분할(재협의)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다시 부과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쉽게 말하면 — 한 번 나눠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다시 협의해서 분배를 바꾸면, 더 많이 가져가는 상속인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하면 —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한정승인 신청 자체는 됩니다. 오히려 빚만 있을 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조사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 효과를 잃으므로(민법 제1026조) 실무상 반드시 거쳐야 한다. 흔히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무효가 아니라 법정단순승인이 돼 상속채무를 무한책임으로 떠안는 것이다.…
상속포기 심판서(결정문)를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의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제1호) 이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어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2013다73520). 따라서 심판서를 받기 전에는 상속재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라 등기 없이도 권리가 넘어오지만(민법 제187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제187조 단서). 여기서 문제는 제3자 대항이 아니라 처분이다 — 이전·매매·재건축 명의 등 처분 행위를…
상속포기를 마쳤음에도 채권자가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경료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나 포기자가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말소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채권자가 내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해 버리면, 나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 등기를 지울 수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
상속포기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관련 서류 3가지와, 포기 신청하는 사람 각자 서류 3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요약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기본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민법 제406조, 민법 제1013조).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재산…
상속포기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 납부금(인지대·송달료)과 법무사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신청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1인당 약 37,000~38,000원)와 법무사 수수료(4인 이내 56만원 상한)가 듭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신청인 수만큼 늘어납니다. 비용 항목 항목 금액 인지대 1인당 4,500원(전자신청) / 5,000원(서면신청) 송달료 1인당 3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