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구청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상속등록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해도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이 법원 포기 기록을 자동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이나 심판서 사본 제출로…

인출한 예금액이 장례비 범위 이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 장례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 한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뽑아 장례비로 쓴 것은 괜찮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등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상속회복청구권).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이다. 쉽게 말하면 — 진짜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돌려달라고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는, 망인을 피고로 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집행을 취소·변경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채권자가 망인에 대한 판결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망인의 사망만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때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다음은 실제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한정승인(빚을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음) 또는 상속포기(아예 안 받음) 중 하나를 3개월…

소장이란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이다.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작성 방법·첨부서류·비용은 민사 소장 작성에서 다루고, 이 글은 소장이라는 서면의 법적 성격과 효과를…

회사의 상호(사업명) 또는 목적(사업 종류)을 바꾸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상법 제434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소에 신청한다. 상법 제317조는 설립등기 조문이고, 주식회사 변경등기 의무·2주 기한의 직접 근거는 제317조④가 준용하는 제183조다.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감사는 주민등록번호를, 회사를 대표할 이사(대표이사)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등기사항이 이사·감사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로 다르기 때문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내도록 한 상업등기규칙이 직접…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수령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해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이 수급권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설립의 상호가등기는 회사설립등기 이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38조). 설립 절차 진행 중 타인이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름을 정해놓고 설립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먼저…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기본 선택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한 명이 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택)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포기하면…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취득분을 포기하는 방식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분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일단 받은 뒤 가족…